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변호사
소득 안에서 갚을 금액을 다시 정하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절차.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3년(길면 5년) 동안 빚을 갚고, 다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담보 없는 빚 10억원, 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이면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먼저 알아둘 내용
개인회생은 빚을 전부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빚을 다시 짜는 제도입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을 매달 갚고, 변제기간이 끝나면 갚지 못한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습니다.
파산과 달리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직업 제한도 없습니다. 대신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하므로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인천에 사는 분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새 압류와 추심을 막을 수 있어,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가용소득의 뜻 |
| 채무자회생법 제588조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채무 한도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변제계획의 내용, 변제기간 3년 원칙(최장 5년) |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변제를 마친 뒤의 면책결정 |
개인회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는 개인.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 |
| 변제기간 | 원칙 3년,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경우 등 최장 5년 |
| 개시결정까지 |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 보정 때문에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재신청 제한 |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 필요 서류 |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원), 재산 자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진술서 |
개인회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소득을 얼마로 보느냐
최근 소득을 평균해 월 소득을 정합니다. 상여금, 수당, 부업 수입까지 포함되므로 빠뜨리면 보정 요구가 나오고, 반대로 일시적인 고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리면 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계산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전세보증금, 퇴직금 일부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인가 단계에서 변제금을 올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최근에 생긴 빚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쓴 경우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생활비, 기존 빚 상환처럼 쓴 곳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다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가족 소득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파산은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직업 제한이 없는 대신 3년 이상 매달 갚아야 합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나이와 건강 때문에 앞으로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장단점은 소득, 재산, 빚이 생긴 이유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갚은 총액만큼만 갚게 됩니다. 소득이 적고 빚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고, 재산이 많으면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신청하면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금지명령이 나오면 강제집행과 추심이 금지됩니다.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대부분 이에 따르고, 그래도 연락이 오면 금지명령 사본을 보내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카드를 쓸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대부분 정지되고 새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체크카드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2주에서 한 달,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반년 안팎이 걸리고, 인가 후 변제기간 3년을 채우면 면책결정이 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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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