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면책결정 변호사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의 책임이 사라지는 마지막 단계.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언제 받고,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제계획대로 모두 갚으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면책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금액 외의 나머지 빚은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다만 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권은 남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면책결정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면책결정, 먼저 알아둘 내용
면책결정은 개인회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변제를 끝까지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확정되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변제를 다 하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갚았고,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고, 변제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면책결정(제1항 변제 완료, 제2항 특별면책) |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 면책의 효력과 면책되지 않는 채권 |
| 채무자회생법 제626조 | 면책의 취소 |
개인회생 면책결정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칠 것 |
| 특별면책 |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했고, 이미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때 |
| 비면책채권 |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근로자 임금·퇴직금, 고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 등 |
| 면책 취소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경우 면책일부터 1년 안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필요 서류 | 변제 완료 확인 자료(회생위원 계좌 납부 내역) |
개인회생 면책결정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목록에서 빠진 채권
채권자목록에 쓰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면서 뺀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인 책임
본인이 면책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함께 대책을 세웁니다.
신용 회복 시점
면책 뒤 공공정보가 정리되면 신용 거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시점을 확인해 대출이나 카드 발급 계획을 세웁니다.
재신청 제한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동안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고, 파산 면책도 제한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면책결정 자주 묻는 질문
면책결정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마지막 변제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냅니다.
면책 후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면책 직후에는 신용점수가 낮아 어렵지만, 공공정보가 정리되고 거래 실적이 쌓이면 점차 가능해집니다.
면책 후에도 채권자가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된 채권이라면 면책결정문을 보내고 추심 중단을 요구합니다. 계속 추심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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