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인가결정 변호사
변제계획이 확정되는 결정, 기존 압류가 효력을 잃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이 확정되어 그대로 갚아 나가게 되고,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과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회사에 적립되어 있던 급여 압류분도 정리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인가결정, 먼저 알아둘 내용
인가결정은 채권자집회를 거친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인가를 받으려면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하고,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써야 하며,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인가 후에는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로 냅니다. 이때부터는 변제를 성실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변제계획 인가 요건 |
|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 인가의 효력(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실효) |
|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 인가결정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인가 요건 |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절차와 계획이 법에 맞을 것 |
| 시기 |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결정 |
| 효과 | 중지된 압류·강제집행 실효,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시작 |
| 불인가 시 | 이유를 보완해 계획안을 수정하거나 즉시항고 검토 |
| 필요 서류 | 수정 변제계획안, 채권자 이의에 대한 의견서 |
개인회생 인가결정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채권자 이의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법원은 그 채권자가 받는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등을 더 엄격히 봅니다.
적립금 처리
개시 후 회사나 계좌에 적립된 돈은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됩니다.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수정 계획안
회생위원이 변제금 증액을 권고하면 수정 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자료로 다툽니다.
인가 후 미납
인가 후 변제를 몇 차례 거르면 폐지될 수 있어 첫 달부터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인가결정 자주 묻는 질문
인가결정은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부터 보통 반년 안팎이 걸립니다. 보정이 길어지면 더 늦어집니다.
인가되면 급여 압류는 바로 풀리나요?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회사에 인가결정문을 보내 압류를 정리하도록 요청합니다.
불인가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불인가되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사유를 고쳐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므로 인가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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