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파산·면책
인천 면책불허가 사유 변호사
면책을 막는 사정을 신청 전에 점검하고 재량면책을 준비.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어떤 경우에 파산 면책이 거부되나요?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서류를 낸 경우,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 채권자목록을 거짓으로 쓴 경우, 7년 안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 경우 등이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참작해 일부나 전부를 면책하는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인천에서 면책불허가 사유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면책불허가 사유, 먼저 알아둘 내용
면책불허가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재산 은닉이나 거짓 진술, 낭비나 도박, 신용 거래로 산 물건을 헐값에 처분한 행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에 대한 거짓 신고, 이전 면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유가 있다고 바로 면책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빚이 생긴 경위, 지금 반성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지, 일부라도 갚은 노력이 있는지를 보고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 면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 면책불허가 사유 |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 |
|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651조 |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낭비·도박 등) |
면책불허가 사유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주요 사유 | 재산 은닉·손괴, 거짓 진술, 도박·낭비, 거짓 채권자목록, 법원 조사 거부 |
| 기간 제한 | 파산 면책 확정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5년 안이면 불허가 사유 |
| 재량면책 | 사유가 있어도 경위와 반성, 생활 태도를 보고 전부 또는 일부 면책 |
| 불복 | 면책불허가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 필요 자료 | 빚이 생긴 경위서, 사용처 소명 자료, 생활 상황 자료, 반성문 |
면책불허가 사유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도박·투자 손실
도박이나 투기성 투자로 빚이 생겼다면 기간, 금액, 지금은 그만두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어야 재량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직전 카드 사용
갚을 생각 없이 카드를 쓰거나 대출을 받았다고 보이면 문제가 됩니다. 사용처를 하나하나 소명합니다.
재산을 넘긴 경우
가족에게 넘긴 재산은 되돌리거나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숨기기보다 먼저 밝히는 것이 면책에 유리합니다.
일부 변제 조건 면책
법원이 일정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 면책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면책을 막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채무 자료 정리
부채증명서, 재산 자료, 최근 몇 년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아 진술서를 씁니다.
파산·면책 신청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와 관재인 조사
재산이 있거나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거래를 조사합니다.
면책결정
면책을 막는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고,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인천 면책불허가 사유 자주 묻는 질문
도박빚이 있으면 파산은 안 되나요?
도박은 면책불허가 사유지만,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박을 끊었고 성실히 살고 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예전에 파산했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이전 면책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났다면 다시 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년이 안 됐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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