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파산·면책
인천 파산과 해외 출국 변호사
파산 중 출국이 가능한지.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파산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진행 중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면책 확정 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파산과 해외 출국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파산과 해외 출국, 먼저 알아둘 내용
파산 진행 중에는 법원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장기 출국이나 이사는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 확정 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짧은 여행이라도 진행 중이라면 미리 상의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319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거주 제한 |
| 채무자회생법 제320조 | 구인 |
파산과 해외 출국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진행 중 | 거주지 이탈 시 법원 허가 필요 가능 |
| 면책 확정 후 | 제한 없음 |
| 출장 | 업무 출장도 미리 상의 |
파산과 해외 출국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관재인 일정
관재인 면담과 집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해외 재산
해외 재산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세금 체납 등 다른 사유의 출국금지는 별도입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면책을 막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채무 자료 정리
부채증명서, 재산 자료, 최근 몇 년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아 진술서를 씁니다.
파산·면책 신청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와 관재인 조사
재산이 있거나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거래를 조사합니다.
면책결정
면책을 막는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고,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인천 파산과 해외 출국 자주 묻는 질문
출장은 괜찮나요?
일정을 알리고 필요하면 허가를 받습니다.
파산하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파산선고만으로 회사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과 직업은 복권 전까지 제한되므로, 하는 일이 그런 직업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당연히 복권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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