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파산·면책
인천 파산 중 임대차보증금 변호사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지.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파산하면 사는 집 보증금을 잃나요?
주거용 보증금 중 일정액은 면제재산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초과 부분은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파산 중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파산 중 임대차보증금, 먼저 알아둘 내용
파산에서 임차보증금은 재산이지만, 주거용 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수준의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큰 보증금은 초과 부분이 관재인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 주거용 임차보증금 면제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소액임차인 기준 |
파산 중 임대차보증금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면제 범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수준 |
| 초과분 | 관재인 정리 대상 가능 |
| 신청 | 면제재산 신청 필요 |
파산 중 임대차보증금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계속 거주
초과분을 따로 정리하면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합니다.
임대인 연락
관재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전세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면책을 막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채무 자료 정리
부채증명서, 재산 자료, 최근 몇 년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아 진술서를 씁니다.
파산·면책 신청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와 관재인 조사
재산이 있거나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거래를 조사합니다.
면책결정
면책을 막는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고,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인천 파산 중 임대차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하며 초과분 처리 방법을 협의합니다.
파산하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파산선고만으로 회사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과 직업은 복권 전까지 제한되므로, 하는 일이 그런 직업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당연히 복권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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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