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변호사
집을 지키면서 다른 빚을 정리하는 방법.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집 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집을 잃나요?
담보 대출을 계속 갚으면 집을 지키면서 나머지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의 순가치는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인천에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먼저 알아둘 내용
주택담보대출은 집에 담보가 잡힌 채무여서 개인회생에서도 담보권자는 집을 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담보 대출은 계속 갚으면서 나머지 빚을 변제계획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쓰고, 법원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용 여부도 확인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 개인회생에서 담보권(별제권) 처리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청산가치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담보 채무 | 집 시세 범위는 담보로 회수, 부족분은 일반 채무 |
| 집 지키기 | 담보 대출 계속 상환 + 나머지 변제계획 |
| 청산가치 | 집 시세 - 담보 대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집 시세 평가
시세가 높게 잡히면 청산가치가 커져 부담이 늘어납니다.
경매 진행 중
경매가 시작됐다면 중지명령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법원 실무에 주담대 채무조정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도 줄어드나요?
담보로 회수되는 범위는 줄지 않고, 부족분만 일반 채무로 다뤄집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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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