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명의도용 대출 변호사
내가 받지 않은 대출이 있을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내가 받지 않은 대출이 있어요. 갚아야 하나요?
명의도용이라면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회사 이의와 경찰 신고, 필요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합니다.
인천에서 명의도용 대출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명의도용 대출, 먼저 알아둘 내용
본인 모르게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필요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표시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 대리권 없는 법률행위의 무효 |
| 민사소송법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명의도용 대출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대응 | 금융회사 이의, 경찰 신고, 채무부존재확인 |
| 회생 처리 | 다툼 있는 채권으로 기재 |
| 자료 | 신고 접수증, 본인 미관여 증거 |
명의도용 대출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가족의 도용
가족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 형사 고소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신분증 분실
분실 신고 기록이 있으면 도용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표현대리
본인이 신분증을 맡긴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명의도용 대출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목록에는 어떻게 쓰나요?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표시해 둡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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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