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세금 체납 변호사
세금은 회생과 파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세금 체납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세금은 우선권 채권이라 줄지 않고 먼저 갚아야 합니다. 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세금 체납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세금 체납, 먼저 알아둘 내용
세금은 개인회생에서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다른 빚보다 먼저, 원칙적으로 전액 갚아야 합니다. 파산에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체납이 많다면 국세청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함께 협의하고, 변제계획에 세금 상환을 먼저 반영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우선권 있는 채권 전액 변제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파산 면책에서 조세 제외 |
세금 체납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개인회생 | 우선 변제(전액) |
| 파산 | 면책되지 않음 |
| 협의 | 분납, 체납처분 유예 신청 |
세금 체납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세금 비중
세금이 많으면 변제금이 크게 늘 수 있어 다른 방법과 비교합니다.
가산세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됩니다.
체납처분 압류
세금 압류는 개인회생 개시 후 일정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세금 체납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너무 많아요.
세무서와 분납을 협의하고, 다른 빚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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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금 체납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