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손해배상 채무 변호사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을 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손해배상 판결 받은 돈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과실로 생긴 배상금은 대부분 면책 대상이지만, 고의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배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손해배상 채무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손해배상 채무, 먼저 알아둘 내용
교통사고, 계약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면 그 채무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 배상금과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해친 배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고의 불법행위 등 비면책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책임 |
손해배상 채무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면책 가능 | 과실 사고, 계약 위반 배상금 등 |
| 비면책 | 고의 불법행위,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
| 자료 | 판결문, 합의서, 사고 기록 |
손해배상 채무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고의 여부
형사 판결 내용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 처리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본인 부담 부분을 나눕니다.
합의금 분할
피해자와 분할 합의가 가능한지도 함께 봅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손해배상 채무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합의금도 면책되나요?
고의 행위라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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