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대지급금 변호사
회사가 못 준 임금을 국가가 먼저 주는 제도.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회사가 망해서 월급을 못 받았어요. 받을 방법이 있나요?
대지급금 제도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인천에서 대지급금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대지급금, 먼저 알아둘 내용
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대지급금 지급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 체불 임금 등 확인 |
대지급금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종류 | 도산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 |
| 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3년분 퇴직금 등 한도 내 |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
대지급금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신청 기한
도산 인정일 등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 구상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한도
연령과 항목별 상한이 있어 체불액 전부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인데 직원 대지급금을 안내해야 하나요?
안내하면 직원 피해를 줄이고 형사 문제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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