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음식점 폐업 정리 변호사
식당을 접을 때 빚과 계약 정리 순서.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식당을 접으려는데 빚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임대차, 설비, 직원 임금, 세금을 먼저 정리하고 남은 빚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합니다.
인천에서 음식점 폐업 정리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음식점 폐업 정리, 먼저 알아둘 내용
음식점을 폐업할 때는 임대차 계약, 권리금, 주방 설비 리스, 직원 임금, 세금, 사업 대출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후 남는 빚은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하고, 법인이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보증금·권리금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개인회생 |
음식점 폐업 정리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정리 순서 | 직원 임금 → 임대차·원상복구 → 설비 처분 → 세금 신고 → 남은 빚 정리 |
| 비면책 | 직원 임금, 세금 |
| 재산 | 보증금, 설비, 권리금 |
음식점 폐업 정리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원상복구비
원상복구 비용이 보증금에서 빠져 실제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설비 처분
설비를 헐값에 넘기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폐업 지원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음식점 폐업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고 바로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새 소득이 생기면 가능하고, 없으면 파산을 검토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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