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압류·집행 대응
인천 퇴직금 압류 변호사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되나.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퇴직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천에서 퇴직금 압류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퇴직금 압류, 먼저 알아둘 내용
퇴직금은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퇴직연금(DB·DC·IRP)으로 받는 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압류되면 회사가 압류 가능 부분을 채권자에게 줍니다. 퇴직을 앞두고 압류가 걱정되면 퇴직연금 형태를 확인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퇴직금 2분의 1 압류 금지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 퇴직연금 압류 금지 |
퇴직금 압류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퇴직금 |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 |
| 퇴직연금 | 압류 금지 |
| IRP 이전 | 받은 퇴직연금을 계좌에서 인출하면 보호가 약해질 수 있음 |
퇴직금 압류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회사 지급 방식
퇴직금제인지 퇴직연금제인지 확인합니다.
인출 후 예금
인출해 일반 계좌에 넣으면 예금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 청산가치
퇴직금 일부는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진행 순서
압류 서류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같은 서류에서 채권자, 금액,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와 예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압류됐는지 따집니다.
범위변경·집행정지 신청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과 연결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 채권자 취하로 압류를 풀고 급여와 통장을 되찾습니다.
인천 퇴직금 압류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계좌에 있으면 안전한가요?
계좌 안에 있으면 보호되지만 인출하면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아직 추심되지 않은 돈은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생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빨리 움직일수록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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