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압류·집행 대응
인천 제3채무자 진술 변호사
회사나 은행이 압류 사실을 법원에 답하는 절차.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직원 월급이 압류됐어요.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 최고에 따라 급여와 다른 압류 여부를 진술하고, 압류 가능 금액을 공제해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인천에서 제3채무자 진술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제3채무자 진술, 먼저 알아둘 내용
채권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나 은행 같은 제3채무자는 법원의 최고에 따라 채무자에게 줄 돈이 얼마인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진술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압류 금액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되고, 사업주라면 진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37조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제3채무자 진술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진술 내용 | 채권 존재·금액, 지급 의사, 다른 압류 여부 |
| 기한 | 송달 후 1주 안(최고서 기준) |
| 미진술 | 손해배상 책임 가능 |
제3채무자 진술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급여 계산 확인
회사 진술서로 압류 금액과 압류금지 금액 계산을 확인합니다.
사업주 의무
직원 급여가 압류되면 사업주는 진술과 공제 의무가 있습니다.
공탁
압류가 겹치면 회사는 공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압류 서류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같은 서류에서 채권자, 금액,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와 예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압류됐는지 따집니다.
범위변경·집행정지 신청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과 연결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 채권자 취하로 압류를 풀고 급여와 통장을 되찾습니다.
인천 제3채무자 진술 자주 묻는 질문
압류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진술서와 급여명세서를 비교합니다.
압류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아직 추심되지 않은 돈은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생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빨리 움직일수록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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