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직업·소득별 개인회생
인천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호사
가게를 운영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방법.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영업을 계속하면서 가능합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입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인천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자영업자 개인회생, 먼저 알아둘 내용
자영업자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입을 소득으로 보며,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카드 매출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사업용 대출과 거래처 미지급금도 채무목록에 넣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 영업소득자 |
| 부가가치세법 | 부가세 신고 |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소득 자료 |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통장 내역 |
| 소득 계산 | 매출 - 필요경비 |
| 포함 채무 | 사업자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세금 |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경비 인정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처럼 영업에 꼭 필요한 비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사업장 보증금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부가세 체납은 우선 변제 대상이라 계획에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매출이 압류됐어요.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추고 인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다르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최근 1년 정도의 소득을 평균해서 월 소득으로 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직업은 통장 입금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로 평균을 설명해야 하고, 지나치게 높게 잡히지 않도록 근거를 준비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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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