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직업·소득별 개인회생
인천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변호사
수수료 소득과 환수 채무 처리.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보험설계사도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수료 소득을 연 평균으로 계산하고, 환수금은 채무로 넣습니다.
인천에서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먼저 알아둘 내용
보험설계사는 수수료 소득이 매달 달라 연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계약 해지로 생기는 수수료 환수금은 보험사에 대한 채무로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설계사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지만 파산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 영업소득자 |
| 보험업법 | 보험설계사 등록 결격 사유 |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소득 자료 | 수수료 지급 명세, 원천징수 내역 |
| 환수금 | 보험사 채무로 기재 |
| 등록 | 개인회생은 결격 사유 아님(파산은 확인 필요) |
보험설계사 개인회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환수금 다툼
환수금 금액이 맞는지 계약별로 확인합니다.
선지급 수수료
선지급 수수료 구조라면 앞으로의 소득이 줄 수 있어 반영합니다.
활동비
활동비와 교육비는 경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환수금도 면책되나요?
목록에 넣은 환수금 채무는 면책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매달 다르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최근 1년 정도의 소득을 평균해서 월 소득으로 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직업은 통장 입금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로 평균을 설명해야 하고, 지나치게 높게 잡히지 않도록 근거를 준비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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