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직업·소득별 개인회생
인천 외국인 개인회생 변호사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신청 가능 여부.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외국인도 한국에서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국내에 주소와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외국인 개인회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외국인 개인회생, 먼저 알아둘 내용
국내에 주소를 두고 소득이 있는 외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체류 자격, 국내 소득 자료를 갖춰야 하고, 변제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2조 | 외국인의 지위(내국인과 동일)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신청 자격 |
외국인 개인회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신청 가능 | 국내 주소와 소득이 있으면 가능 |
| 필요 서류 | 외국인등록증, 국내 거소 자료, 소득 자료 |
| 고려 | 변제기간 중 체류 연장 가능성 |
외국인 개인회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체류 기간
체류 기간이 변제기간보다 짧으면 연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본국 재산
해외 재산도 재산목록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번역 서류
외국 서류는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외국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를 이어갈 수 없으면 폐지될 수 있어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매달 다르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최근 1년 정도의 소득을 평균해서 월 소득으로 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직업은 통장 입금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로 평균을 설명해야 하고, 지나치게 높게 잡히지 않도록 근거를 준비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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