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채무조정·다른 길
인천 새출발기금 변호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준이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인천에서 새출발기금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새출발기금, 먼저 알아둘 내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정책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요건과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의 기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새출발기금 운영 기준 | 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비교: 개인회생 |
새출발기금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대상 |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기준 확인 필요) |
| 조정 |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조정, 일부 원금 조정 |
| 신청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운영 기간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대상이 바뀔 수 있어 최신 공고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과 비교
감면 폭, 불이익, 대상 채무를 비교해 선택합니다.
폐업자 포함 여부
폐업한 경우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채무 현황 확인
연체 기간, 채권자 종류(금융회사, 대부업체, 개인), 소득을 확인합니다.
맞는 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가운데 감면 폭과 기간,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신청과 추심 중단
신청이 접수되면 제도에 따라 추심이 멈추거나 법원 명령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안 확정
채권자 동의나 법원 결정으로 갚을 금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상환과 신용 회복
정해진 대로 갚으면서 연체 기록과 공공정보가 정리되는 시점을 함께 관리합니다.
인천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무엇이 나은가요?
감면 폭과 대상 채무를 비교해 정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중 무엇이 나은가요?
채권자가 금융회사 위주이고 원금 감면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채무조정이, 사채나 개인 채무가 섞여 있거나 큰 감면이 필요하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과 채무 구성을 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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