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채무조정·다른 길
인천 한정승인 변호사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한정승인은 언제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기 위해 합니다.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도 막습니다.
인천에서 한정승인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상속 신고 법원
- 인천가정법원(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기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한정승인, 먼저 알아둘 내용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 쓰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게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후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28조 | 한정승인의 효과 |
| 민법 제1019조 제3항 | 특별한정승인 |
한정승인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
| 신고처 | 가정법원 |
| 이후 | 채권자 공고·청산 또는 상속재산파산 |
한정승인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재산목록
상속재산 목록을 빠뜨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정확히 씁니다.
청산 절차
채권자 공고와 배당을 직접 하거나 상속재산파산으로 맡깁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 처분 시 세금 문제를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채무 현황 확인
연체 기간, 채권자 종류(금융회사, 대부업체, 개인), 소득을 확인합니다.
맞는 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가운데 감면 폭과 기간,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신청과 추심 중단
신청이 접수되면 제도에 따라 추심이 멈추거나 법원 명령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조정안 확정
채권자 동의나 법원 결정으로 갚을 금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상환과 신용 회복
정해진 대로 갚으면서 연체 기록과 공공정보가 정리되는 시점을 함께 관리합니다.
인천 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 후 할 일이 있나요?
채권자 공고와 청산을 해야 하고, 어렵다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중 무엇이 나은가요?
채권자가 금융회사 위주이고 원금 감면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채무조정이, 사채나 개인 채무가 섞여 있거나 큰 감면이 필요하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과 채무 구성을 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같은 분야 다른 안내
인천 한정승인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