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파산·면책
인천 파산 중 이혼 변호사
파산과 이혼이 겹칠 때 재산분할.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파산하면서 이혼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 과도하면 관재인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파산 중 이혼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파산 중 이혼, 먼저 알아둘 내용
파산 진행 중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보아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부인권 |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파산 중 이혼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재산분할 | 상당한 범위는 인정, 과도하면 부인 가능 |
| 양육비 | 비면책 |
| 위장 이혼 | 재산 은닉 목적이면 문제 |
파산 중 이혼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분할 비율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맞는 분할이었는지 봅니다.
위자료
위자료 채무는 성격에 따라 면책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시점 조정
이혼과 파산의 순서를 함께 계획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면책을 막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채무 자료 정리
부채증명서, 재산 자료, 최근 몇 년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아 진술서를 씁니다.
파산·면책 신청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와 관재인 조사
재산이 있거나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거래를 조사합니다.
면책결정
면책을 막는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고,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인천 파산 중 이혼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집을 주면 안 되나요?
상당한 범위를 넘으면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파산하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파산선고만으로 회사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과 직업은 복권 전까지 제한되므로, 하는 일이 그런 직업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당연히 복권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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