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재산·쟁점별 개인회생
인천 부인권 변호사
신청 전 행위를 되돌리는 법원의 권한.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부인권이 뭔가요?
신청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리입니다. 그 재산을 돌려받거나 가치를 청산가치에 더합니다.
인천에서 부인권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부인권, 먼저 알아둘 내용
부인권은 채무자가 신청 전에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부인권 행사를 명하거나, 부인 대상 재산의 가치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계획에 반영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 개인회생에서의 부인권 |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 파산에서의 부인권 |
부인권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대상 | 재산 은닉·헐값 처분, 무상 증여, 편파변제 |
| 효과 | 재산 반환 또는 청산가치 가산 |
| 행사 | 법원 명령, 채권자 신청 등 |
부인권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행위 시기
행위 시기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부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 선의
상대방이 사정을 몰랐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현실적 처리
실제로 되돌리기보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부인권 자주 묻는 질문
부인권 때문에 가족이 소송을 당하나요?
재산을 받은 가족이 상대방이 될 수 있어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클수록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재산 평가를 먼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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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