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재산·쟁점별 개인회생
인천 별제권 변호사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회수 방법.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별제권이 뭔가요?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수되지 않는 부족분만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인천에서 별제권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별제권, 먼저 알아둘 내용
별제권은 집이나 차에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와 별도로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족분만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 별제권 |
|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 개인회생에서의 준용 |
별제권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대상 |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 |
| 회수 | 담보물 경매 등으로 우선 회수 |
| 부족분 | 일반 채권으로 변제 |
별제권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부족분 예상
담보물 시세로 회수될 금액을 예상해 부족분을 계획에 넣습니다.
경매 시기
담보권자는 언제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담보 유지
담보 대출을 계속 갚으면 담보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별제권 자주 묻는 질문
집 담보 대출이 별제권인가요?
네.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별제권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클수록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재산 평가를 먼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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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