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회생 중 세금 변호사
회생 개시 전후 세금 처리.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회생하면 세금도 줄어드나요?
개시 전 세금은 감면이 제한되고 우선 처리되며, 개시 후 세금은 그때그때 내야 합니다.
인천에서 회생 중 세금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회생 중 세금, 먼저 알아둘 내용
회생 개시 전 조세는 회생채권이지만 감면이 제한되고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개시 후 새로 생긴 세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로 내야 합니다. 개시 후 일정 기간 체납처분이 제한되지만, 회생계획에서 세금 처리는 과세 관청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 조세채권의 처리 |
| 채무자회생법 제58조 | 체납처분 등의 중지 |
회생 중 세금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개시 전 조세 | 회생채권(감면 제한, 우선 처리) |
| 개시 후 조세 | 공익채권 |
| 체납처분 | 개시 후 일정 기간 제한 |
회생 중 세금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징수 유예
회생계획에서 일정 기간 징수 유예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원천징수 세금은 특히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채무면제이익
채무 감면에 따른 법인세 문제를 미리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회생 중 세금 자주 묻는 질문
채무를 탕감받으면 세금이 생기나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특례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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