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재신청 변호사
기각이나 폐지 뒤 다시 신청할 때 준비할 것.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을 두 번 해도 되나요?
기각이나 폐지 후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난 뒤 가능합니다. 이전 절차가 끝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재신청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재신청, 먼저 알아둘 내용
개인회생은 기각되거나 폐지된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재신청에서는 이전 절차가 왜 끝났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법원이 자세히 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 이전 면책 후 5년 미경과 등 기각 사유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신청서 기재 사항 |
개인회생 재신청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기각·폐지 후 | 사유를 보완하면 재신청 가능 |
| 면책 후 | 면책 확정일부터 5년 경과 필요 |
| 추가 설명 | 이전 절차 종료 사유와 달라진 사정 |
개인회생 재신청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이전 사건 기록 확인
이전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확보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리합니다.
소득 안정성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지금은 꾸준히 낼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변동
그사이 채권이 양도됐거나 새 채무가 생겼다면 목록을 새로 씁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재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재신청하면 불리한가요?
이전 사유를 고쳤다면 불리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가 남아 있으면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누구에게 알려지나요?
법원과 채권자에게는 알려지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따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급여 압류가 있었거나 재직증명서를 요청받는 과정에서 알 수 있어, 걱정되면 서류 발급 방법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같은 분야 다른 안내
인천 개인회생 재신청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