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채권자 쪽 대응
인천 비면책채권 확인 소송 변호사
면책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다툴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채무자가 면책받았는데 제 돈은 못 받나요?
내 채권이 비면책채권이면 계속 청구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확정합니다.
인천에서 비면책채권 확인 소송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비면책채권 확인 소송, 먼저 알아둘 내용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더라도 내 채권이 비면책채권(고의 불법행위 배상, 악의로 누락된 채권 등)이라면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주장하며 다투면 소송으로 비면책 여부를 확정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파산 면책의 예외 |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 |
비면책채권 확인 소송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대상 | 고의 불법행위 배상, 악의 누락 채권, 양육비 등 |
| 방법 | 이행 청구 소송에서 비면책 주장 등 |
| 자료 | 형사 판결, 채권 발생 경위 |
비면책채권 확인 소송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악의 누락 입증
채무자가 채권을 알고도 목록에서 뺐다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기 판결 활용
사기죄 유죄 판결은 고의 불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이의 대응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내면 비면책을 주장합니다.
진행 순서
채권 자료 확인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받을 돈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채권 신고와 이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 목록의 금액이 틀리면 이의를 냅니다.
조사확정재판·소송
채권의 존재나 금액이 다퉈지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로 확정합니다.
변제계획·면책 대응
재산 은닉이나 낭비가 의심되면 계획안에 반대하거나 면책불허가를 구합니다.
변제·배당 수령
인가된 계획이나 배당표에 따라 돈을 받고,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회수합니다.
인천 비면책채권 확인 소송 자주 묻는 질문
사기로 빌려 간 돈도 면책되나요?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돈을 못 받게 되나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채권 신고나 이의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우니 법원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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