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변호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세입자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데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집의 시세, 대출을 함께 따져 계획을 세웁니다.
인천에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먼저 알아둘 내용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생깁니다. 집에 담보 대출이 있고 시세가 떨어지면 깡통전세가 되기 쉽습니다. 집주인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우선변제권과 집의 청산가치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보증금 우선변제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청산가치 |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채무 | 보증금 반환 |
| 세입자 보호 | 대항력·우선변제권 |
| 청산가치 | 집 시세 - 담보 대출 - 보증금 |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보증기관 대위변제
전세보증보험이 세입자에게 대신 주면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합니다.
여러 채 보유
여러 채를 가진 임대인은 채무 한도를 넘을 수 있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형사 문제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보이면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요.
채무가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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