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절차·서류·불복
인천 소득증명 서류 변호사
소득 형태별로 필요한 증명서.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소득 증명은 어떤 서류로 하나요?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세·부가세 신고 자료,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내역과 통장 입금으로 증명합니다.
인천에서 소득증명 서류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소득증명 서류, 먼저 알아둘 내용
소득 증명 서류는 소득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세 신고 자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을 냅니다.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을 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소득 소명 자료 |
| 소득세법 | 원천징수·종합소득세 |
소득증명 서류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직장인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내역 |
| 프리랜서·무소득 |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통장 입금 / 사실증명 |
소득증명 서류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최근 소득 반영
신고 소득이 지난해 것이면 올해 급여명세서로 최근 소득을 보여줍니다.
현금 수입
현금 수입은 장부와 통장 입금으로 보완합니다.
가족 소득
생계비 판단을 위해 가족 소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소득증명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으면요?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냅니다.
서류 준비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마다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도 기관별로 떼야 해서 순서를 정해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빠릅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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